현행 사회보장법 중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을 정하여 개정하시오

소개글

·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 주제: 현행 사회보장법 중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을 정하여 개정하 라.

목차

Ⅰ. 서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의 개정 사유
Ⅱ. 본론,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의 개정안을 서술
Ⅲ. 결론, 법의 개정안을 쓰며 느낀 점과 개정안에 대한 내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장법 중 사회보험인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의 경우, 한 달 30만원 남짓의 금액을 내면 직장에서 일한 지 30년 후, 63세 때에 100만 원 정도 되는 연금을 타서 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수많은 중산층들이 회사에서 일해서 받은 월급에서 15만 원 이상으로 최대한의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내서 노후생활을 대비하기도 하는데, 나는, 이 국민연금이 돈이 많은 부유층일수록 연금도 더 많이 내어 나중에 노인이 되었을 때, 더 많은 돈을 타서 쓸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 조금 회의감을 느꼈다.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복지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돈 많은 부자들이 국민연금으로 많은 금액을 내어 노후에 높은 금액의 연금을 돌려받게 되지 않도록 하고, 서민들인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게 최저시급과 최저월급을 넘겨 제대로 된 월급을 주고, 그들이 4대 보험을 들게 하고,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에 많은 금액을 할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고픈 사유이다.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연금을 많이 넣으면 나중에 노후 생활을 할 때에 직업이 없어도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만으로도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놀면서도 의식주를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의료보험법도 개정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올해 5월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환자의 검사비 부담 1/3 수준으로 떨어진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연금A to Z] 수령나이 및 ‘최고·평균 예상 수령액 확인’ 방법은?… 노 령연금 혜택 활용하기 -NBN 내외경제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