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금융서비스협상과 금융자유화 반대투쟁의 쟁점

목차

1. 배경

2. WTO 금융서비스 협상의 전개
1) 용어정리 및 분류
2) 금융서비스 분야 협상 관련 논의동향
3) 국가별 금융서비스 분야 협상 내용과 양허현황
4) 개괄적 분석

3. 한국의 과제 : 한국 금융화 흐름에 적극 대응해야!

본문내용

생산부문에의 투자, 국민총생산 및 무역의 증가율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금융영역의 특수한 역동성은 그 자체로 지난 수십년간 세계경제 상황을 가장 크게 뒤바꿔 놓은 요인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1960∼70년대에 걸친 생산부문에서의 가치실현의 곤란과 자본의 평균이윤율 하락은 금융적 방식으로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막대한 자본의 형성을 가져왔다. 이를 위해 과거 금융에 부과되었던 제약조건들은 철폐되어야 할 대상이었으며, 국가에 대한 로비와 이데올로기적 공세의 결과 금융의 자유는 성취되었다. 결국 금융영역의 가속적 성장은 국민적 금융제도들의 자유화와 탈규제 그리고 관치금융체제로부터 시장금융체제로의 이행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었던 것이다.

9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세계화다. 세계적 수준에서 투자,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는 미국경제의 향방에 세계경제가 매우 깊숙히 얽매여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의 세계화는 90년대 세계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과 투자의 확대가 미국경제의 불황을 세계경제 전체의 불황으로 만들어버릴 조건을 만들어놓았다. 세계 각국의 증권시장의 운동은 미국 증권시장에 종속되어있다. 또한 미국은 세계경제의 최종소비자 역할을 하고 있어서 미국에서의 소비감소는 전세계 수출감소와 성장을 저하시키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전세계 경제의 동조화가 그나마 미국에게는 모순적인 경제구조를 유지시켜주었던 반면, 신흥시장과 제3세계 국가에게는 재앙과 같은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세계적으로 진행된 변동환율제의 채택, 외환거래의 자유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등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는 미국으로의 자본의 집중을 초래했다. 이러한 자본에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한국 등 동아시아의 저축이 많은 나라들, 프랑스와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과 같은 유럽국가들의 자본 뿐만 아니라 가난한 개도국에서의 자본도피금(예를 들어 1500억불의 외채를 지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경우 기록되지 않은 1300억불의 자본도피가 있다)과 소위 높은 수준의 외환보유고(달러 준비금)가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미국경제는 해외로부터 끊임없이 들어오는 자금을 통해 호황국면을 유지해왔고, 국제금융질서를 극히 취약하고 불안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위기에 빠진 신흥시장의 자금을 흡수하는 한편, 자본 재투자-철수라는 게임을 통해 수익률을 높여왔다. 그러나 이런 질서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경제가 끊임없이 재현되는 신흥시장의 금융위기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