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남북한 경제협력에 바람직한 방향에 관하여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남북경협의 현황과 문제점
1. 남북한 교역현황
2. 남북경협의 문제점

III. 경제협력 방안

IV. 맺는 말

본문내용

I. 들어가는 말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며, 통일 이후의 산업구조조정을 준비하고, 교류협력을 통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경제교류는 1988년이래 지난 10여년 동안 양적으로는 꾸준히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이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이나 단순위탁가공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역구조 역시 전형적인 선후진국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남북정상이 6.15공동선언을 통해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함으로써 남북경협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미국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남북한의 교착상태로 인해 작년 12월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된 경협합의문이 발효되지 못하고 있으며, 개성산업단지의 조성과 경의선 철도복원 및 도로공사 역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에 있어서 정치적 변혁이라고 할 수 있었던 6.15공동선언 이후 1년이 다되어가고 있는 현재까지 경제협력은 과거와는 크게 다를 바 없으며, 경제협력구조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

현재의 단순교역이나 위탁가공형의 남북경협은 북한경제의 공급측면에서의 질적 향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북한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이러한 경제협력 구조는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를 더욱 크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비용을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남한으로부터의 자본유입과 그에 따른 기술이전 없이 현재와 같이 단순교역만을 하다가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기업 자본스톡의 2/3정도가 폐기 처분될 것이며, 북한의 GDP증가율과 근로자 임금수준도 급격히 하락하게되어 북한산업 전반이 붕괴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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