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할 경우 예상되는 장단점을 쓰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1.20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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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아동수당의 용어와 개념
III. 장점과 단점
1. 장점
2. 단점
IV. 결론: 사견
본문내용
2018년 9월 21일은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아동수당’이 처음으로 지급된 역사적인 날이다. 현대 복지국가의 상징적인 급여제도라 할 수 있는 아동수당은 제도 도입을 검토한 지 약 15년 만에 일부 고소득 가구 아동을 제외한 만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정부가 고시한 소득 기준에 따르면 2018년 0~72개월 아동 243만 명 중 약 232만 3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규모는 그러나 2018년 8월 현재 주민등록인구 기준 18세 미만 아동의 28%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협소한 지급 대상 범위는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아동수당의 다양한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으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아동수당제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도 제약 조건이 된다. 따라서 현재 제도 출범 단계에서 0~5세로 제한되어 있는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의 조기 정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아동수당 지급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고소득 가구 아동수당 수급 제한의 실효성 문제, 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 결정 과정과 관련한 행정적·절차적 미비, 소득선정액 기준의 적절성 논란 등을 중심으로 보편적 지급 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한편, 최근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를 배경으로 아동수당을 포함한 가족정책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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