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제기될 장애인 정책의 이슈들이 무엇이고 어떠한 내용일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보시오. ]

목차

1. 2020년 개정된 장애인 정책과 생각
2. 앞으로 제기될 정책의 이슈에 대한 의견과 생각

본문내용

2020년 새로운 장애인 정책들이 개정되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31년 만에 바뀌었는데 31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장애인들에게 그동안 어려움을 주었는지도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다. 누군가에게도 31년이라는 세월은 감히 짧다고 할 수 없다. 2020년에 개정된 장애인 정책들은 ‘수요자’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과거 장애인 정책은 1988년에 도입되었는데 과거의 정책은 객관적 기준을 제공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하였지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나 어려움을 고려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즉, 주관 점이 많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1~2급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1~2급이 아닌 장애인들도 콜택시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장애인 정책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정책은 있지만, 장애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도움과 외침을 못 들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이러한 외침에 의해서 2020년 개정된 법을 알아보았다.

참고 자료

최혜영 교수, “여성장애인 정책 우선순위”. 에이블뉴스, 2020-01-06. 최혜영 교수 사례 참고
국민연금공단 – 2020년 개정 장애인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