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무역] WTO협정의 원칙과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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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W
TO 설립과 조직의 협정에관한 개괄적인 이해

2. 본론:
세계무역기구로서 WTO 창설 협정 및 분쟁해결제도의 시행체계와 특징

3. 문제점:
현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4. 해결방안:
분쟁해결제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와 분석

5. 결론: 우리의 대응자세

본문내용

7) WTO분쟁해결제도의 특징
① 통일된 분쟁해결제도
종전의 1947GATT체제에서는 1947GATT와 별도의 개별협정들이 각각의 분쟁해결제도를 보유함으로써 전체적인 통일성이 결여되었다. 1994년 분쟁해결양해는 WTO체제의 모든 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됨으로써 전체적인 통일성이 확보된다.
② 시간구속적 분쟁해결절차
1947GATT체제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큰 불만 중의 하나는 분쟁해결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 점이다. 더구나 총의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분쟁당사국 일방이 반대하는 경우에 패널보고서가 채택될 수도 없었다. 그러나 1994년 분쟁해결양해상의 분쟁해결절차는 각 절차마다 일정한 소요시간이 정하여져 있고, 또한 총의에 의하여서만 다음 절차로의 진행이 정지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점에서 WTO분쟁해결절차는 과거 어느 경우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WTO의 다자적 통제
1994년도 분쟁해결양해는 분쟁해결제도의 다자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DSB의 패널설치의 권리, 패널보고서의 사실상 자동적 채택 및 패널보고서 평결의 이행감독 등은 분쟁해결제도의 다자적 통제의 강화의 예이다.
④ 일방주의의 제한
회원국은 WTO협정의 위반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DSB의 허가 없이 양허의 정지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다. 따라서 회원국은 1994년 분쟁해결양해에서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국제법 신강, 세계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