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 론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저소득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활을 돋는 것을 목적으로 1999년도에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는 가장 기본적인 생계급여부터 주거 급여, 교육 급여 등의 다양한 종류가 있다. 또한, 국민기초 생활법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기준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현 부양의무자 기준이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상당수의 저소득자들이 여전히 기초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언론 매체를 통해 밝혀지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리포트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기 위한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작성해보고자 한다.

서론에서 얘기했듯, 기초생활 수급자의 두 가지 선정기준 중 첫 번째는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치 이하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의 산출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과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뺀 소득평가액에서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의 재산을 소득환산률에 따라 계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즉, 보유 중인 재산까지 일정부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소득기준은 전 국민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변경되며 급여의 종류별로 기준율은 상이하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며, 2018년 1인가구 기준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0만 1,632원이 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이태진 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전광석 외 공저, 사회보장법, 신조사(2018)
이경주 저, 기본권의 기초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