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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동거문화

*재*
최초 등록일
2003.09.24
최종 저작일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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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동거문화
1. 동거의 개념
2. 요즘에 확산되고 있는 동거의 실태
3. (2)에 원인

본론: 우리사회 안에서의 동거문화
1. 현재의 동거문화에 대한 찬/반 의견
2. (1) 사람들의 찬/반 이유
3. 외국 동거문화와 비교/대조

결론: 앞으로 동거문화의 방향

본문내용

일단 우리사회에서 동거가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

1)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교육
동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면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성에 대한 가치관 형성에 많은 교육과 국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성 의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사람은 동거를 단순히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여기고 문제(낙태, 미혼모, 원조교제 )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이 어린이들 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기본 된 사항이다.

2) 사실혼과 미혼모, 자녀 등에 대한 법적 보호 마련
프랑스나 미국, 스웨덴에서는 동거가족과 일반 가족간에 별다른 구별이 없음을 알았다. 때문에 이들은 동거를 하면서도 의료보험, 재산 소유권을 가지며, 아이를 낳으면 각종 세제 혜택까지 받게 된다. 이에 비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동거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고 있다. 최근 동거인들 사이에 재산 소유권에 대한 법률이 정해지기는 했으나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요구되는 법률들은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다. 바람직한 동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동계청, 매일신문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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