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민영화와 공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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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70년대에 걸쳐서 한국의 경제발전은 정부주도로 이루어졌고 정부의 지원, 규제, 보호, 감독이 기업활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양대 지주인 사유재산제도와 자유경쟁원리에도 수정과 변형이 가해졌다.
사유재산제도의 수정은 주요산업의 국유화, 부실기업의 강제매각과 강제인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강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주요산업의 국유화의 내용을 보면 전력․ 석탄 등 기초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등 기초소재, 비료, 금융 등의 광범위한 부문이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이유로 국유화되었다.
경영상태가 약화된 부실기업은 주식시장을 통한 M＆A, 금융기관의 채권자로서의 감독권 행사, 기업 도산 등 시장메커니즘을 통하여 정리되지 않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정리방법과 인수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민간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신규사업에의 진출, 설비증설과 개체, 제품판매에 관하여 광범위한 정부규제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에서도 토지투기 억제를 위한 강력한 제약이 가해졌다. 그 밖의 기업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준조세과도 사유재산에 대한 사회적인 제약의 일종이었다.
사유재산제도에 대한 제약은 필연적으로 자유경쟁을 제한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에 의한 금융자원의 배분, 설비 신․ 증설과 개체에 대한 인․허가는 경쟁을 더욱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참고 자료

- 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안석교, 나남출판, 1996
- 폴란드·헝가리·체코의 경제 개혁과 사유화 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