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1.23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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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제도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왜 문제 되는가
2)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개선 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9년에 들어서면서 포털 사이트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를 검색하면 지자체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놓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가장 최신 뉴스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된 것이다. 이는 곧 그동안 이 제도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불합리했으며 이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 및 지자체가 이를 손질한 결과물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하 수급권자-은 스스로의 경제적 수준과 능력으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국가가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들이다. 쉽게 말해 우리 사회의 극빈층이 이 제도상의 수급권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국가의 지원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핵심 요소가 된다. 한 달에 일정 금액 나오는 생계급여가 아니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일면으로는 이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로 인해 국세가 낭비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권자의 선정이다.
참고 자료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 기초생활보장(http://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72)
법률신문, 김정범, “연구논단- 민법상 부양에 대한 법률적 쟁점”
경향신문, 박용하, 2018.7.13.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461만원. 생계급여는 138만원 이하에 지급”
중앙일보, 하남현, 2018.9.28. “한국 노인 취업률 세계 1위인데 빈곤율도 압도적 1위. 왜.”
중앙일보, 신성식, 정종훈, 백수진, 2017.4.11. “가족에 부양 책임 30%뿐. 부모는 ‘생활비 달라’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