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차 1교시에 학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노인복지론
주제: 3주차 1교시에 학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변천사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 현황
3.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

III. 결론-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2017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기대 수명은 82.70세이다. 남성이 79.70세, 여성이 85.70세이다. 남성과 여성의 평균 수명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성별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명이 80세가 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중에서 유병 기간, 즉 기대수명 가운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기간을 의미하는 ‘건강수명’의 경우 64세 정도에 불과하다. 이 말은 곧 건강하지 않은 기간이 16년 정도 된다는 의미이다. 물론 질병이나 부상이 노년기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노년기에 집중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사이에 생기는 차이는 노년이 되면 생존을 하긴 하되 질병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노년기의 건강한 삶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인간의 신체 기능이 퇴화함에 따라 노년이 되면 다른 생애주기보다 질병에 노출되기 쉽고 신체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사는 것, 몸이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제도이다. 즉, 노인들이 고령으로 인해 신체 기능이 퇴화하거나 노인성 질병에 시달려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을 때 이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질병에 시달리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도와주기 위한 제도이다. 노인들의 질병은 단순히 노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을 부양해야 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 노인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은 노인들의 질병을 진료, 치료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을 질 뿐 아니라 이들을 병간호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가족 구성원,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의 자녀들이 노인인 부모를 부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참고 자료

지표로 본 우리나라; 통계청,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추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
중앙일보, 서유진, 2018.12.13. ‘자식이 부모 부양해야 한다’ 10년 전엔 41%, 지금은 27%
약사공론, 엄태선, 2016.6.23.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떻게 변화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