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19년 7월 1일부터 시행

소개글

과목명: 장애인복지론
주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등급제 폐지로 인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작성자는 어느 부분이 더 많이 나타날 꺼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등급제
(1) 개념
2. 상반된 입장
(1) 찬성
(2) 반대

Ⅲ. 결론 (배운 점 및 느낀 점)

본문내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사이의 상호 작용에 따라서 장애인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참여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 장애가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장애와 관련한 사회적인 정책과 개념의 모델 그리고 분류체계는 이에 동의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전문을 통해서 보면 모든 인간의 권리는 보편성과 불가분성 그리고 상호 의존성이나 관련성과 더불어 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고 완전하게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자유나 욕구에 대해서 재확인하고 있다.
2007년 우리나라에서 제정이 된 장애인차별 금지법이나 권리구제법이 가지는 목표 중에 하나도 역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삶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완전학 ㅔ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권리구제법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사회적인 통합을 옹호하던 장애운동의 결과에 해당하고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선택이나 만족 그리고 합리적인 배려와 더불어 프로그램과 조성된 환경에서의 동등한 접근에 대해서 보장한다.
장애와 관련한 개념의 경우에는 1980년 이후에 장애인이 가지는 권리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국제적인 흐름과 더불어 변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장애에 대한 이해와 모형의 변화의 경우에는 세계의 보건기구에서 국제장애분류를 공식적인 정의로서 채택을 하는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
즉, 1980년대의 세계보건 기구의 경우에는 그 이전의 시기까지 국제질병분류에 해당하는 ICD를 통해서 이해하던 장애에 대해서 질병의 진행과정이라고 인지하지 않고 질병으로 인한 결과로 이해해서 장애에 관련한 새로운 이해를 위한 지평을 여는 계기로서 작용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ICIDH만을 기반으로 해서 장애의 기능이나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장애에 대해서 손상과 기능제약 그리고 불리라고 하는 세 가지의 관점으로 분류해서 이 세가지의 요소에 대해서 하나의 체계 내에서 이해하였으며 특히나 불리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인 차원에 대해서 소개했다.

참고 자료

(최신)장애인복지론
이경준, 학지사,[2018]
장애인의 이해와 복지론
임둘남,(最高管理者課程論文集, Vol.17 No.-,[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