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2

소개글

과목: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중요개정 사항
1. 도가니법
2. 사회복지사업법

III. 결론 : 사회복지법인이 가져야 할 가치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화 <도가니>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재단이 운영하였던 광주 인화학교(청각장애인 특수학교)와 인화원(청각장애인 생활시설)에서 2000 ~ 2004년까지 발생한 실제 성폭력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다. 기나긴 법적공방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08년에 가해자들은 “집행유예 및 무혐의 항소기각” 등으로 사실상 법적 처벌을 모두 피했다. 심지어 법적 상황 종료 후에는 해당 교사들이 다시 인화학교와 인화원으로 복직하여 근무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2011년 영화 <도가니>는 엄청난 흥행을 하였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와 분노를 일으켰다. “사건의 전면재수사 및 성폭력 관련법 개정요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요구” 등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국민적요구가 촉발되었다. 2011년 10월,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인 성폭력에 관한 정부 종합대책이 나오는 한편, 같은 달 28일에는 국회에서는 소위 ‘도가니법’이라고 지칭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속에서 2008년 당시 ‘무죄’선고를 받았던 인화학교 사건의 가해자 중 일부가 사건 이후 3~4년 만에 재수사를 받아 구속되고, 사건이 기소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각론 제6판』, 박영사, 2009
최상욱, 「소위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 2011
염형국,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월간복지동향,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