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목차

Ⅰ. 서
1. 행정소송법의 일반적 성격
2. 이원주의
3. 행정사건과 민사사건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 비판론
(3) 공법상의 당사자소송
Ⅱ.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비교
1. 같은점
2. 다른점
(1) 처분개념
(2) 소송물
(3) 제소기간
(4) 원고적격
(5) 기타 특수한 효과 등
Ⅲ. 소의 변경
Ⅳ. 민사소송이론의 적용문제: 민사가구제제도(가처분)의 적용문제 등
1. 민사소송상의 가구제
2. 행정소송상 가구제
3. 검토
Ⅴ.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의 적용문제: 화해, 조정제도의 적용문제
Ⅵ. 문제된 사례 (判例)

본문내용

1. 행정소송법의 일반적 성격

(1) 우리 헌법 아래서는 민사사건만이 아니라 행정사건도 일반 사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그러나 행정사건은 단순히 국민의 권리·이익이 구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행정권의 적법한 발동을 보장하는 작용이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만큼 행정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과는 별도로 행정소송법을 제정하여 민사소송과는 다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2) 행정소송법은 행정사건에 관한 일반법이다. 그러나 소송일반에 공통되는 구두변론, 증거 등에 관한 규정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완결적인 절차가 아니고,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사건의 심리도 그 대부분을 민사소송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 참 고 문 헌
행정법Ⅰ, 제8판, 박영사, 김동희
행정법Ⅱ행정구제법 제2판, 삼영사, 천병진
민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 강현중
행정법판례연습, 두성사, 홍준형
민사소송법 제5판, 삼영사, 김홍규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고시계 93. 05
행정소송상 가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박창석, 한양대대학원석사논문, 2002
재판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반흥식, 전북대대학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