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의무

소개글

간호학과 의료관계법규 개별과제 설명의무와 관련된 보고서입니다.
자료조사 열심히하여서 내용 정말 알차고 좋습니다.
성적 당연히 만점 받았구요.

목차

1. 주제
2. 설명 의무
3. 자기결정권 vs 설명의무
4. 설명의무 위반
5.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아무리 뛰어난 명의가 자신감 넘치게 환자에게 수술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환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정말로 맞는 치료법인지, 혹시 잘못 수술해서 악화되지 않을지 등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 불안을 느낀 환자는 수술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 수술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명의라도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학지식이 없는 일반적인 환자를 위해서 의사들에게는 특별히 부과되는 의무가 있다. 바로 설명 의무다.
의료법에 ‘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24조의2 제1항).’ 라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아무리 명의라도 환자의 수술을 하기 앞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수술에 대해 충분하고도 넘칠 정도의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환자의 병이 무엇인지, 치료 방법과 필요성은 어떻게 되는지, 예상되는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수술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만약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의사의 설명 의무는 치료 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이 적다고 해도 면제되지 않는다.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치료 행위에 전형적으로 따르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반드시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