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의 정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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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연 상태와 자연법
2. 정치사회의 형성
3. 사회계약론
4. 정리하며...

본문내용

이러한 이유에서 사람들은 개인의 재산의 상호 보존을 위해 사회 안에 결합하게 되는데, 정치 사회의 성립에 의해 개인은 자연 상태의 완전한 자유를 일부분 잃게 되는데 이것은 스스로의 동의로부터 발생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정치권력에 복종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기 위해 정치체를 형성하며, 자연 상태의 자유를 삭감하는 대신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으려 한다.
이러한 정치 공동체의 형성함과 동시에 사람들은 입법부에 권력을 부여하여 법의 집행과 처벌을 사회에 양도하며, 공동체 다수의 의지와 권리를 우위에 놓는다. 그는 다수로부터 나오는 규칙과 의지를 존중함과 동시에 개인에 의해서 나오는 권력, 즉, 절대 군주제를 반대했는데, 이는 그가 처음부터 정치 공동체 형성에 깔아놓은 전제-동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로크는 입법부를 국가 최고의 권력이어야 하며 사회의 다른 권력은 입법부로 나오고 거기에 종속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입법부가 최고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입법부가 자신들에게 맡겨진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 발견될 때, 입법부를 폐하거나 변경하는 잠재적인 최고 권력은 국민들에게 남겨져 있다고 보았다. 즉, 사람들이 수립한 정부가 그 권력을 공공선에 부합하게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국민들의 잠재적 권력은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로크의 이해｣, 어네스트 바커 외, 강정인 ･문지영 편역, 문학과 지성사
｢영국 경험론｣, F. 코플스톤 지음, 이재영 역, 서광사
｢시민정부론｣, 존 로크, 연세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