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문제점과 대책
- 최초 등록일
- 2020.01.29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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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의회 행정감사의 문제점
2. 지방의회 행정감사의 문제점과 관련된 사례
3. 지방의회 행정감사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개념은 그와 관련된 법규 및 조례 등에 의거하여 규정된 내용과 학문적인 관점에서 학자들이 그의 내용을 정의한 것으로 이분화해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지방자치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규정된 행정사무감사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의 범위를 ‘지방자치체의 사무’로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동조 제7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거하여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감사’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감사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관련하여 학자 간에 일치된 견해가 없으나,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감사의 속성개념들을 통하여 감사 개념의 본질적인 핵심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그리고‘성과감사’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내가 본 과제를 통해 거론코자 하는 감사는 위에서 언급한 지방의회에 대한 것인데, 지방의회의 경우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업무처리가 많은 만큼 중앙정부의 감시망을 벗어나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매일신문, [사설] 감사 않는 경북도와 시·군 의회 사무기구, 치외법권 지대인가, 2019.5.14.
이재진 기자, 청와대가 지방권력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이유, 미디어오늘, 2018.6.19.
이영균 외,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태분석, 지방행정연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