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지역연구-북핵

목차

Ⅰ. 북핵 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Ⅱ. 현재 북핵문제의 추세
Ⅲ.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Ⅳ. 우리나라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추이
Ⅴ. 북핵과 관련한 주변 강대국의 입장
Ⅵ. 이라크 전쟁후의 북핵문제 변화추이
Ⅶ. 핵문제와 남북한 관계

본문내용

북한은 1990년대 초 탈냉전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생존을 모색하기 위하여 핵·미사일 카드를 활용하였다. 북한은 국내외적으로 총체적 난국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핵·미사일 문제를 활용하였던 것이다. 즉 북한은 핵·미사일 문제를 대미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체제보존과 경제난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한국과 미국에게 커다란 문제로 등장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핵문제가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핵합의를 통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으나, 북한은 생존전략의 하나로써 미국이 세계 전략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 핵·미사일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대외관계에서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 이래 1990년대에 들어서는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 주기를 완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1954년 인민군에 '핵무기 방위부문'을 설치했고, 1956년에는 30명의 물리학자를 소련에 유학시켰다. 1959년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전술핵무기로 무장되어 있다는 사실에 알려지면서 북한은 핵무기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 1962년에는 영변에 원자력연구소를 설치하였고, 1965년에는 연구용 원자로 IRT-2000을 소련으로부터 도입하였으며, 1969년에는 소련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하여 공식적인 핵무기 개발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197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하였고, 1985년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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