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문제 -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론을 중심으로 (소년법 문제 완벽 정리) A+

소개글

"소년법 폐지 문제 -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론을 중심으로 (소년법 찬반 완벽 정리) A+"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소년법 정의
1. 소년법 개념
2. 소년법 현황
3. 문제점

Ⅲ. 접근방법론
1. 게임이론
2. 죄수의 딜레마

Ⅳ. 협상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들 중 요즘 눈에 띄는 키워드는 청소년의 범죄이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익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등 미성년자들의 잔혹한 범죄 행위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건에 심각성을 느낀 사람들은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게 되고 이러한 주장은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는 것으로 이어져 정부가 공식 답변을 내놓은 국민 청원1호가 될 만큼 사회적으로 청소년 범죄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사건들이 크게 이슈화된 것은 잔혹한 범죄라는 요인도 있었지만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자신들이 미성년자라서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주도면밀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다. 실제로도 부산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라든지 익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무참히 폭력을 휘두룬 동영상을 페이스북, sns 등에 게시를 해서 피해자를 한 번 더 우롱하는 도를 넘어선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의 1차 피해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찍은 동영상을 지인들과 돌려보고 공개적인 사이트에 올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2차 피해로 나아가고 또한 피해자의 부모들에게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더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
실제로 익산여중생사건도 피해자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불만이 있으면 나오라는 조롱을 하고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에서도 피해자 부모에게 버릇없는 문자를 보내 조롱을 피해자들만 더 큰 상처를 받고 오히려 가해자들의 보복이 무서워서 피해 다니는 이상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같은 경우 가해자가 살인을 계획하고 초등학생 하교시간에 나가서 아이를 유인해서 잔인하게 죽였다. 가해자의 공범은 살인 계획을 듣고도 방관했고 이에 더하여 시신의 일부분을 기념품으로 가지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렇지만 1심에서 가해자는 법정 최고형인 20년을 받고 공범은 무기징역을 받아서 소년법이 대두에 올랐다.

참고 자료

천정환 (2017)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을 통해 본 소년범죄의 혁신적 대안, 교정복지연구, 50, 229-265
김경태 (2017) 소년사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경찰학논총, 13:4, 159-179
하권삼, 양문승 (2018)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찰학논총, 13:1, 279-311
김봉수 (2016) 촉법소년 강력범죄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을 중심으로 -, 비교법연구, 16:4, 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