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법] 조세형법의 발전과정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RAO 1919 이전의 법률상태
1 . 형벌규정
2. 조세형벌절차
Ⅲ. 1919년 제국조세기본법(RAO)의 제정
1. RAO 초안 작업
2. 법전편찬의 정치적·학문적 배경
3. RAO 1919의 내용
Ⅳ. 1931년의 RAO 1919의 대개정(RAO 1919 제정이후-33년 개정이전)
1. 1924년의 조세긴급명령에 의한 부분개정
2. 1931년의 RAO 1919의 대개정
3. 1933년의 대통령령에 의한 RAO의 부분수정
Ⅴ. 민족사회주의 입법을 통한 조세형법 개정(나찌시대)
1. 1933년의 독일국민경제배반에 대한 법률
2. 1934년의 조세조정법(StAnpG)
3. 1939년의 RAO의 부분개정
Ⅶ. 1950-1965까지의 개정시도와 개정
1. 1952 정부초안과 1956년 RAO 개정법률
2. 개정을 위한 정부의 개별적 발의
Ⅷ. 재무관청의 형벌부과권에 대한 헌법적 논쟁
1. 위헌성 논의
2. 1967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Ⅸ. 1967/68년 제국조세기본법 및 기타 법률의 형법적 규정의 개정을 위한 법률1. 연방정부의 1964년 초안
2. 연방정부의 1966/67년 초안
3. 1967/1968년의 AOStrafÄndG와 1968년의 OWiG
Ⅹ. 형법개정과 RAO의 개정
ⅩⅠ. AO 1977의 성립
1. AO(조세기본법)의 성립
2. AO 1977의 내용
ⅩⅡ. AO 1977 이후의 변화
ⅩⅢ. 결론

본문내용

현대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로 국가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조세부담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북지국가에서 조세가 담당하는 역할은 실로 방대한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측에서는 조세는 본질적으로 순수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하게 되며, 그 결과 가능한 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즉 탈세와 조세기피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탈세와 같은 조세범죄는 국고수입의 결함을 야기하고, 건전한 세무행정을 그르치며, 경제발전을 저해하며, 국민의 건전한 근로정신을 잠식시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실로 심각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세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1951년 5월 7일 조세범처벌법(법률 제199호)과 그 처벌절차법(법률 제200호)이 제정·시행되어, 수 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개정은 단순히 세제개혁에 따른 내용상의 보충에 불과할 뿐 근본적 해결책이 못되었으며, 현행법령은 이론·적용상 많은 미비점과 문제점을 안고있어 현실적으로도 그 실효를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조세형법이 갖는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