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새만금 간척사업

소개글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 및 정의 반대의 입장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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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찬반론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우리는 새만금에 대한 지식을 명확히 하여 새만금 간척사업의 필요성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비합리적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나의 입장은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하는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내용 및 개요와 새만금 간척사업이 왜 비합리적인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장하는 바이다.


1.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1998년 말, 5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측인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조성'이라는 매립면허된 내용과는 달리 도시, 공업단지 및 농수산용지가 포함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1994년도부터 변경추진중이다.

현재는 환경단체의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촉구 운동으로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반이 구성되어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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