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사상] 호주제의 정의와 문제점 존치론 vs 폐지론

목차

1. 호주제란 무엇인가?
(1) 정의
(2) 관련 법 조항
2. 문제점
3. 피해 사례
(1) 이혼, 재혼 시 자녀의 호적과 성을 변경할 수 없어 겪는 피해
(2) 아들선호, 남성중심 문화를 만들어냄으로써 겪는 피해
4. 존치론 vs 폐지론
가.존치론
-이에 대한 반박-
나.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라는 주장
-이에 대한 반박-
다.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는 주장
-이에 대한 반박-
라.호주제 폐지는 가족해체를 불러온다.
-이에 대한 반박-

본문내용

가족법분야의 개정에 있어서는 줄곧 유림이 앞장서서 반대론을 개진하여 왔으며, 이는 1975년 민법 개정안에 대하여 "가정제도 개정 법률안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가족제도개악법안 반대투쟁선언을 벌인 이후부터이다.109) 그후 유림은 1981년에 다시 성균관, 유림회 총본부 명의로 가족법수호궐기대회를 열었고,
"동성동본금혼법 수호 범국민협의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1986. 4.에는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및 여성유도회 명의로, 동성동본결혼 허용 및 호주제폐지 내용의
가족법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가족법 개정저지 범국민 협의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110)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불헌규정 위헌결정사건에서 유림은
"성균관가족법개정대책위원회" 명의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가.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는 주장
유림의 호주제 존치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가족내에서 남녀의 역할이 다르므로, 남녀평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곧, 평등이란 상술한 바와 같이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인데,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남녀는 그 동일한 점보다 서로 다른 점이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고,

참고 자료

호주제 유학사상사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