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한국의 장애인 고용문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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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장애인고용의 필요성
1. 경제적 필요성
2. 사회적 필요성
3. 정치적 필요성

Ⅲ. 장애인 고용현황
1. 장애인 현황
2. 정부의 장애인 고용현황
3.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
4. 장애인 고용동향
5.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Ⅳ. 장애인 직업정책의 국제적 흐름
1. 1940년대
2. 1950-1960년대
3. 1970년대
4. 1980년 이후


Ⅴ. 장애인 고용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규제성
1) 의무고용제
2) 고용부담금
2. 복지성
1) 사업주 지원제도
2) 장애인 지원제도
3) 기타

Ⅵ.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안
1. 규제성
1) 의무고용제와 부담금제도
2. 복지성
1) 사업주 지원
2) 장애인 지원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10월에 다녀온 교육실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원들이 1주일간 다녀온 특수학교의 실습은 각자의 입장에서 삶에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다. 실습을 통한 우리의 공통된 생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기에 앞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교육을 받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를 위해서는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그것이 실천될 때 비로소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여성을 논하고, 노동자를 논하고, 소외된 계층을 논하는 여러 운동들의 목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되는 평등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데 그 중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특수학교의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관해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고 조금이라도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싶었다. 한국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며 인간사이의 장벽을 쌓은 채 모순을 떠안고 굴러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동의했다. 한국사회의 장애인 문제를 선택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인가에 대해 다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애인 복지라고 해도 교육, 의료, 문화 등의 다양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장애인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것을 다루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런 고민들 속에 우리는 고용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직업은 인간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만족을 느끼고 적응하는 생활은 자아실현과 성장을 가능케하는 동인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져 왔다. 이처럼 직업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며 인간생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직업이 없이는 사회적 통합을 기대할 수 없으며 사회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 이에 장애인들의 기본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소득이 있는 직업에 종사케 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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