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미국의 지방자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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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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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지방자치제도의 조직과 유형
각주의 지방제도는 이계층성을 띠고 있다. 군(county),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y), 군구(township), 읍(town) 및 특별구(Special District)등이 대표적이다. 이것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단체와 준자치 단체
미국의 지방행정단위에는 자치단체와 준자치단체가 있다. 자치단체로는 주(州)로부터 헌장을 부여받은 법인체로서, 보통 규모에 따라 구분된다. 준자치단체는 헌장이 부여되지 아니한 법인격없는 지방단위로서, 군(county), 군구(township),읍(town), 특별지구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자치단체와 준자치단체의 이러한 구별은 현실적으로 점차 의의를 상실하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county와 township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창설되어 왔고, 특별지구(special district)의 창설에도 주민들의 의사가 고려되고 있으며, 준자치단체도 주의 일반기관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와 꼭 같이 지방자치구역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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