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청구권의 경합(판례와 해설)

소개글

청구권의 경합에 대해서 원래 자료들이 많지 않아서
쓰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없는 자료를 찾아 리포트를 쓰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청구권경합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그 판결을 기초로 한 사례풀이 형식의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동 판결이 나게된 원인
Ⅱ. 판결요지
Ⅲ. 학설
1. 청구권경합과 법조경합
2. 법조경합설
(1) 내용
(2) 근거
(3) 판례의 예외
(4) 법조경합설에 대한 비판
3. 청구권경합설
(1) 내용
(2) 근거
(3) 판례의 경우
Ⅳ. 판례의 입장
1. 청구권경합
2. 선하증권에 의한 면책약관의 효력
Ⅴ. 대상판결의 검토

본문내용

Ⅳ. 판례의 입장
1. 청구권경합
일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해상운송인이 운송도중 운송인이나 그 피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을 멸실 또는 훼손시킨 경우에 운송계약상의 운송물 인도청구권과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아울러 소유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며 이 두 청구권은 서로 경합하여 병존하고,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이나 상법상의 면책조항은 오로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만 적용될 뿐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선하증권에 의한 면책약관의 효력
예외적으로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하여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그 소지인이 된 자는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 받은 것이 되어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운송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아울러 추궁할 수 있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한 면책약관은 채무불이행 책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불법행위책임은 감수할 의도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참고 자료

김준호 신정3판 민법강의
김준호 민법판례/사례연구
이원영 민법강의
유 정 민법 논점의 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