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과제- 의사 등의 설명의무

목차

1. 서론
2. 본론: 설명과 동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법적 근거
3. 결론/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소송에서 의료과실과 함께 의사들의 과실로 대부분 지적되는 사항이 설명의무다. 설명의무는 무엇이고, 왜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고 시술을 받는 것은 모두 계약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진료하고 치료할 의무도 있지만, 환자가 그러한 진료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질병의 증상, 치료(시술, 수술, 투약 등)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부작용, 합병증, 예후 등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의사의 의료행위는 모두 전문적인 내용으로 사실상 의사가 환자에게 앞으로 할 의료행위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환자 측에서는 아무런 결정권을 행사함이 없이 의사에 의해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게 된다. 보건의료인의 설명의무에 관해서는 보건의료기본법 등 기존 법령에 근거규정이 있었는데, 2016년 12월에 개정된 의료법에 의사 등의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다.

참고 자료

김미정 외(2019). 간호사를 위한 보건의료관계법규. 퍼시픽 북스.
의약뉴스. 이용환 변호사. 2014.06.18. (수) 13:50:05 [의사의 설명의무는 무엇인가?]
데일리메디. 신태섭 변호사. 2017년 08월 20일 20시 33분 [의사들, 의료법상 설명의무 이해 부족]
의학신문. 현두륜 변호사. 2017.06.19. 08:00 [설명의무법 시행 전망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