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이행기 남북경협과 북한경제 (시장화를 중심으로)

목차

Ⅰ. 머리말

Ⅱ. 1990년대 북한경제
1. 1990년대 북한경제 변화를 보는 시각
2. 이중운동으로 본 1990년대 북한경제 변화

Ⅲ. 1990년대 남북경협
1. 남북교역
2. 대북투자
3. 인도적 지원

Ⅳ. 남북경협의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
1. 90년대 북한경제와 시장화
2. 남북경협과 북한의 시장화

Ⅴ. 맺음말

본문내용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은 1989년 노태우정부의 [7.7선언]을 계기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단절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러한 전개양상은 과거 반세기의 적대적 대립 및 단절과는 완전히 다른 남북한의 새로운 역사단계로의 진입을 알리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역사는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 90년대 들어 세계는 탈냉전으로 전환되었지만, 한반도는 몇 차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겪는 등 냉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남-북간, 북-미간의 갈등과 이들을 넘어, 한-미간, 남-남간의 갈등에서 이를 보게 된다. 부시행정부는 "우리는 북한을 돕고 있는데, 북한은 국민들을 굶기면서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어 팔아왔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남한의 일부진영에서는 남북경협을 '퍼주기'론 또는 '상호주의'론에 입각해서 비판하고 있다. 이들 비판의 초점은 지원의 대가로서 '북한의 변화'로 모아질 수 있다.
이 글은 남북경협이 북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남북경협에 대한 '퍼주기론'에 답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차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90년대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성격, 그리고 이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북한경제 변화와 관련하여 남북경협의 변화와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다음 북한경제와 남북경협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남북경협이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기존에 남북경협이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으며, 남북경협과 북한경제 변화에 대한 연구도 매우 부족하다. 남북경협에 관한 연구는 시사적인 성격을 띤 상황정리가 대부분이며, 북한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최근 몇 개의 논문에서 진척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본 고에서는 90년대 북한경제의 변화라 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현상들의 핵심을 시장화에서 구하고자 한다. 특히 폴라니(K. Polanyi)의 19세기 시장경제 확산에 대한 역사해석을 적용하여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그것은 시대는 달리하지만,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있어 핵심적인 특징들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동학을 파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남북경협이 북한경제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퍼주기 논쟁의 답인 '시장경제로의 이행여부'에 대해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