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서론:성년후견제의 도입배경

Ⅱ.본론
1.성년후견제의 현황
(1)의의 및 기본원칙
(2)대상 및 효과
(3)성년후견인의 직무
2.성년후견제의 전망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성년후견제의 도입배경

성년후견제는 종전 민법의 행위무능력자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등장한 제도이다. 행위무능력자제도는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효과를 부인하고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이를 알리는 제도이다. 행위무능력자와 성년후견제 모두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과거 행위무능력자제도는 재산법의 거래 안전에 대해서만 그 실효성을 발휘하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령자 및 지적장애인의 법률문제의 해결 측면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행위무능력자제도의 주체인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경우 그 인정요건이 각각 심신박약 및 심실상실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모호하여 판단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행위무능력자임을 인정받기 위한 선고청구권자가 엄격한 요건으로 제한되어 있고, 행위무능력자선고를 받기 위한 정신감정비용을 따로 받아야 하는 등의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한계점과 더불어 근래 핵가족 및 1인 가족의 수가 증가하여 고령자 및 지적장애인의 보호를 가족의 범위에서 해결할 수 없고 법적인 차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였다. 또한 피성년후견인의 잔존능력을 무시하지 않고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아 사회활동의 주체로서 활동해야 한다는 인권 존중의 분위기가 대두되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다.

Ⅱ.본론

1.성년후견제의 현황

(1)의의 및 기본원칙

성년후견제는 종전 행위무능력자의 보완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판단능력 및 행위능력이 부족한 성년자가 후견인을 선임하고 그를 통해 본인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를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 및 그의 잔존능력의 존중이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인은 본인의 능력 및 의사에 따라 법률행위가 가능하다.

즉 행위무능력자제도와 성년후견제의 가장 큰 차이는 행위무능력자제도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제한하였다면 성년후견제는 그의 잔존능력을 존중하고, 이를 보충하는 제도라는 ‘보충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박정현.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