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학] 북한의 실상과 군사위협

목차

1. 서론

2. 북한의 실상
2-1. 우려되는 경제적 기근
2-2. 공산주의 체제의 한계
2-3. `총대'를 중시하는 북한

3. 북한의 군사위협
3-1. 지상군
3-2. 해군
3-3. 공군
3-4. 예비 전력

4.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수준
4-1. 핵 개발
4-2. 화생무기
4-3. 중-장거리 무기

5. 결론

본문내용

지금 북한은 세계가 지목하는 위험국가 중 하나이다. 더구나 북한은 세계유일의 공산주의 노선을 계속 고수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등 북한은 여러 발전계획을 세우고 현 체제에서 어느 정도 탈바꿈하려고 노력하지만 아직은 그 깊은 속을 알 수는 없는 일이다. 북한은 미국이 지목한 악의 축 중 한 나라이고 미국이 이런 식으로 북한을 경계함에 따라 우리도 그에 대한 위험은 많이 지고 있다.
북한의 경제 체제는 `생산수단의 사회화' `중앙집권적 계획·통제경제' `폐쇄적 자력 갱생'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20조·21조에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한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명기했듯이 토지·농장·공장·수송·금융 등 모든 재화가 국유 또는 공유로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근로자들의 노동 의욕 감퇴를 초래해 경제 부진의 원인이 되었다. 중앙집권적 계획·통제경제는 모든 경제계획의 수립·통제·조정 ·감시를 중앙에 집중시키고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게 하며 모든 생산과 자원배분을 중앙의 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군사대국화를 위해 4대 군사노선을 1998년 헌법 4장 58조 및 60조에 삽입·명시하고 이를 위해 대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 4대 노선중 첫째는 전인민의 무장화다. 예비군의 확보를 위해 전인민을 개병화하고 남녀 노동적위대 및 고급 중학교 5, 6학년을 중대 단위로 편성해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사시 72시간내 동원, 전력화할 수 있는 700여만명의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