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TV 뉴스, 신문 등에 보도된 사회복지현장의 법적 문제에 대한 사례조사.
- 최초 등록일
- 2020.02.05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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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 TV 뉴스, 신문 등에 보도된 사회복지현장의 법적 문제에 대한 사례를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인터넷, TV 뉴스, 신문 등에 보도된 사회복지현장의 법적 문제 사례
2) 본인의 견해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보육시설과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에서의 학대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으며 전문기관의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무상보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등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부정적인 효과로서 복지서비스 현장에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학대를 당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현장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는 사례 또한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와 후원금을 납입 받아 운영하는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기에 사회복지현장의 운영과 지출입 등은 철철하게 법적 근거에 의해 운영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대부분이 범죄와 연결되고 있다. 여기에 시설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인권도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정재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소고”, 법제연구원, 2012
황지성, “소위 도가니법의 내용, 의의, 과제”, 여성이론, 2012
이윤경, “복지서비스 현장에서의 학대 현황 및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김익균외, “사회복지개론”, 파워북,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