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경제] 조세

소개글

조세의 개념과 사회복지와 조세와의 관계를 간략하게 정리했답니다..

목차

1. 조세의 개념

2. 조세의 목적
1) 수입목적으로서의 조세
2) 정책목적으로서의 조세

3. 소득과 부의 재분배

4. 세율과 감면제도 정비

5.사회복지 정책에서의 조세비용
(1)조세비용의 형태
(2) 조세비용의 소득재분배효과

6.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헌법은 조세납부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데 이 조세 법률주의는 근대 의회주의의‘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는 원칙의 표현으로서, 근대 헌법은 모두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 헌법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59조)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모두 포함되며, 행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조세에 대하여는 매년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1년세주의도 있으나, 한국은 영구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세가 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이 일반적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정한다.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을 논의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급여에 필요한 재원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세비용은 조세를 거둬들여 사회복지급여를 하지 않는 대신 사람들이 내야할 조세를 감면시켜 사회복지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나남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