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한국의 노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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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복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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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요즘의 노동자들은 노동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임금뿐만 아니라, 노동을 하게되는 노동시장의 복지 또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복지는 어떠한가?
노동자가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생산과정에 참여함에 따라서 받는 총보상(total compensation)은 직접적인 노동급부에 해당되는 현금급여(또는 임금)와 함께 각종 형태의 부가적인 노동복지(또는 근로자복지)로 양분된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형태의 노동복지 프로그램은 노동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부딪칠 수 있는 각종 위험, 질병, 재해의 예방과 구제, 고용안정, 그리고 소득의 안정과 재산 증대를 도모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원활히 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노동복지는 실시 주체에 따라서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기업에게 부가하는 법정의 의무적인 복지 항목, 노동조합을 포함하는 노동자 단체에서 주관해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공제적인 성격의 자주복지 항목, 그리고 사용자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각종 기업복지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동복지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부가적 또는 한계적인 성격에 국한되었다.

참고 자료

「한국 노동경제론 2」 -김장호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