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권리질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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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총설(總說)
1) 의의
2) 목적:
3) 특성
4)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Ⅱ. 채권질권(債權質權)
1) 정의: 권리질권 중에서도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채권질권(債權質權)이라 한다.
2) 목적:
3) 설정방법(設定方法)
4) 각종의 채권에 관한 공시방법(公示方法)

Ⅲ. 채권질권(債權質權)의 효력
1) 효력의 범위

Ⅳ. 기타의 권리질권(權利質權)
1) 주식 위의 질권

본문내용

제 3 관 권리질권
Ⅰ. 총설(總說)
1) 의의
㈎개념: 동산 이외의 재산권(채권·주식·무체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한다(민법 제345조 본문). 유체물 뿐만 아니라 환가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면 모두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동산 이외의 재산권도 질권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양도성을 가지는 재산권이라도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 등)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제345조 단서). 그 밖에 광업권·어업권 등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의해 질권의 설정을 금하고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는다(광업법 제13조, 수산업법 제24조).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346조). 권리질권에 있어서 유치적 효력은 거의 의미가 없지만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여 채무 불이행시 그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는다는 점에서 동산질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