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대학의 이해]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감독

목차

Ⅰ. 머리말

Ⅱ. 대학자치와 관련한 법체제상의 문제
1. 법률주의와 포괄적 위임입법의 문제
2. 교수회 기타 대학자치기구의 법제화
3. 학칙의 제정 및 개정의 권한
4. 학생선발방법 및 재정에 관한 규정

Ⅲ. 외국의 예
1. 미국의 경우
2. 독일의 대학자치 법리

Ⅳ. 사립대학의 특수성

Ⅴ. 사립학교법의 제문제 - 일본법제와의 비교
1. 설립인가 등
2. 이사회와 평의원회
3. 총학장 및 교원의 임면
4. 예결산 기타

Ⅵ.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라는 말을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이 우리나라에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의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국가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의 열쇠가 되는 영역이 바로 교육이다. 그러한 교육의 영역에서도 초중등교육은 대학교육에의 진입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학의 수준이 곧 그 나라 국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제경쟁의 논리 속에서 대학의 중요성과 개혁에의 기대는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의 대학들은 독재권력의 부침과 정치경제적 혼란의 과정에서 국민의 삶과 인간적 가치의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역경을 걸어온 것이 사실이다. 대학이 본래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 국가 사회의 현실적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독재권력이 물러나고 민주화의 과정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법제도와 대학들이 과거의 구태를 벗지 못하거나 과도기적 진통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대학이 본연의 연구와 교육 및 봉사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갖고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적 기준과 틀이 제시되지 못한 채 대립과 갈등만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학교육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분규와 모순에서 비롯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국가사회의 현실적 모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대학의 정상화이며, 특히 사립대학의 정상화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의 목적과 난점(이홍우) p120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문제들은 종래 재단의 부정비리나 전횡, 교권탄압 등의 문제로서 그 해결방식은 과거에는 정치권력적 차원에서 처리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되었으나 지금과 같은 민주화의 과정에서는 또 다른 문제 즉 국가권력적 통제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법인의 권한 강화가 대학구성원인 교수와 학생들의 의사와 대립하면서 대학 운영의 민주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그 대립과 갈등은 새로운 방식의 국가감독의 법체제가 정립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문제는 사학의 문제로 보기에 앞서 대학 공통의 문제로서 우선 대학 자치와의 연관성 속에서 일반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관련된 국공립대학과의 차이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법 태도가 과연 정당한가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대학 일반이 국가로부터 자유로와야 할 영역과 한계의 문제를 학문의 자유 내지 대학의 자치의 범위와 한계의 문제로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그러한 일반론이 사립대학의 경우에 대학과 법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이홍우, 교육의 목적과 난점, 1992, 교육 과학사
2. 은용기․길형석, 열린 학교 열린 교육, 1992,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3. Anthony Giddens, 현대 사회학(개정판), 1994, 을유문화사
4. 김영화 외4인, 국가발전에서의 교육의 역할 분석 연구(1), 1996, 한국교육개발원
5. 이행원, 한국교육의 선택, 1992, 나남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