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제5차 WTO칸쿤각료회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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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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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중간점검을 위한 제5차 WTO 각료회의가 2003.9.10~14일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다.
금번 회의에서는 2004년말까지 협상을 종료하기로 되어있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합의시한을 넘긴 중요한 협상 세부원칙(modalities)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WTO 회원국들은 도하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2003.3월말에는 농산물의 관세 및 보조금 인하에 대한 세부원칙을, 5월말에는 공산품의 관세인하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세부원칙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
지난 8.24일 카스티요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금번 회의에서 채택될 문서의 2차 초안을 배포하였다. 농산물의 경우 수입국과 수출국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공산품의 경우에도 선·후진국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각국의 의견대립으로 인해 당초 예상되었던 협상 세부원칙을 합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협상 원칙의 기본골격(framework)에 대해서만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따라서 금번 각료회의에서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각료회의 이후 조만간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세부원칙을 확정해야 한다.

참고 자료

http://www.wtodda.net/ 도하개발아젠다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http://empas.com/ 엠파스 뉴스
무역정치경제론 최병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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