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정] 공동체 시민운동의 특성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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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1960년 이후 활발히 진행되어온 산업화 과정을 통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오고 있다.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은 여러방면에서 괄목할만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의 정치 민주화 현상은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성향이 강하던 우리의 정치 체제에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제시해 준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다원화로의 변화는 사회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실현되고 있지는 않아서, 전통적인 정치 체제와 가치관이 새로운 형태의 변화와 양립 현상을 이루어 갈등이 증폭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경제발전의 논리 위주로 급속한 양적 팽창만을 강조한 나머지 최근의 변화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줄기차게 추진되어 온 변화와 개혁은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시대를 열기 위해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대장정의 시작이었다.
21세기 세계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제도․의식․관행의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의식개혁은 개혁의 성패를 가름하는 관건으로서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의식개혁은 모든 변화가 바로 ꡔ나ꡕ로부터 시작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하에서와 같이 일방적인 지침이나 타율적인 계도를 통한 변화가 아니라 국민이 주역이 되는 민간주도의 의식개혁운동을 개혁의 근간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식개혁운동을 이끌어갈 구심점으로서 시민운동단체들의 활약상에 주목하여 왔고, 이들 단체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새시대의 사회규범과 가치관의 기본틀로서 공동체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다.
민주공동체의식 실천운동은 이제 3년여의 기간에 걸쳐 우리사회를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힘의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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