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외국인부동산 취득토지거래 허가제도)

목차

1.서론
2.본론
1)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2)외국인부동산 취득
3)토지거래 허가제도
3.결론

본문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부동산 거래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구체적인 내용
신고의 대상 :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분양권 또는 입주권의 거래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신고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사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실제 거래가격 등)
신고처 :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가격의 검증 : 신고 이후 가격검증을 거치며, 그 결과는 국세청 및 세무부처에 통보
위반 시 벌칙 : 신고의무 위반(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 신고하도록 요구(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중개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참고 자료

한국감정원(2008), 부동산거래신고제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김희영(2018), 외국인 부동산 취득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