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에서 사회적 급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가정을 2가지 선택하여 그 예를 들어 설명
- 최초 등록일
- 2020.02.06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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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복지론
주제: 다음 내용에서 사회적 급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가정을 2가지 선택하여 그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동거가족
1) 정의
2) 개요
2. 노인부부가정
1) 정의
2) 개요
2. 두 가구의 사회적 급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의 구체적 제시
1) 동거가족
2) 노인부부가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적 급여는 사회 보험의 일종이며 국가가 사회적 지지나 자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보험, 자원 제도의 일종이다. 사회적 급여 제도는 공적 의무나 자원을 통해 투입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생명 보험, 손해 보험 등 개인 보험이나 사보험과 달리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민의 의무 가입과 납부를 근간에 두고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 급여 대상을 누구로 한정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과 다양한 고민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민감한 주제 중 하나이다.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급여는 사회 보장 제도 중 하나이며 질병, 부상, 사고 ,실업, 노후 생활 안전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사회적 급여 대상을 넓혀 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같은 대상의 적격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우려나 비판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본 레포트의 주제이기도 한 이 같은 논의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사회적 급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동거가족, 노인부부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급여의 불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논술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동거가족
1) 정의
동거가족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동거가족은 동거와 가족이 결합된 합성어로,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가족을 형성한 한 형태의 가정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정의는 사회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족 제도의 억압적 기능인 4인 가족의 남성과 여성, 그리고 자식의 역할을 거부하는 것으로도 정의된다. 일반적인 정의로는 한집과 한방에서 같이 사는 것이 있다. 가족의 범위에서 동거 가족에 대한 구체적 범위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법상, 제도상으로도 동거가족에 대한 정의와 견해는 아직까지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이종엽, ‘사회복지급여수급권에 관한 연구’,사회과학논문집, 학술논문, 2003
유영미, ‘공공부조법의 절차적 권리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급여쟁송권을 중심으로’,가천법학, 학술논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