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회사의 경영환경과 근로자 참여에 대한 논쟁

목차

Ⅰ. 회사지배구조와 근로자 참여
1. 회사지배구조와 근로자 참여
2. 회사지배구조는 주주 주권의 회복
3. 회사의 소유 : 근로자 주권 → 주주 주권
Ⅱ. 근로자 참여→경영책임 시대
1. 근로자 참여에 의한 경영책임의 약화 문제
2. 경영책임의 확립과 사내·사외이사제 도입
Ⅲ. 스톡옵션과 근로자 참여
1. 스톡옵션의 개념
2. 스톡옵션과 근로자 참여
Ⅳ. 우리사주제에 의한 소유에의 참여문제
1. 회사지배구조와 우리사주제
2.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
3. 우리사주운영위윈회에 의한 주주권 행사의 문제
Ⅴ. 회사분할과 근로자 참여
1. 회사재편과 근로자 참여
2.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계약의 승계 등의 입법화와 근로자 참여 문제
Ⅵ. 근로자대표제에 의한 근로자 참여
Ⅵ. 나오는 말

본문내용

근로자 참여제도의 헌법상의 근거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한 제10조와 그리고 제119조를 들 수 있는데, 근로자 참여제도는 정치·경제·사회의 여러 상황과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 발전해 왔다. 사용자의 독점적 영역에 대한 근로자 참여도 그 제도가 성립된 배경과 구체적인 법질서와의 상호 관련 아래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는 법률 제정을 요구하면서도 외국의 선례들 - 노사 상호간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위기의식으로 이런 제도화가 가능하게 된 배경과 전제 조건 등 - 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 집적이 없는 가운데 법률제정을 주장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회사 현장에서는 이미 제도상으로 상당한 수준의 근로자 참여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근로자 참여의 기본 방향은 노사가 경영권과 근로권을 상호 존중하면서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상호 양립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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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익순, (1985),“재무관리”,박영사,
김재구, 노용진, (1988)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최종태, (1986), "종업원지주제도의 기업경영적 목적과 사회정치적 목적", 증권금융, 제131호, 10월.
박정식, (1990), "현대 재무관리", 다산출판사,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