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목차

Ⅰ서론
1.지방자치의 주요쟁점과 방향

Ⅱ본론
1.지방자치란?
1.) 구성요소
2.) 유형
3.)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
2.지방분권이란?
1.) 견제균형의 원리
2.) 광역행정
3.) 지방재정
4.) 교육자치제
5.) 지방분권과 재원의 배분

Ⅲ결론
지방자치와 분권의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Ⅲ결론

지방자치제도는 우리가 열망하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한 정치, 행정제도이며 문화라고 하 수 있다. 지난 10여 년의 짧은 지방자치의 경험은 제도적 불완전과 운영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상당한 문제를 노정 시켰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가장 바람직한 접근방법은 바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살려가며 지방정부의 자치능력을 키우고 성숙시켜나가는 방법이라는 점을 재삼 강조해 두고자 한다. 즉 이는 자치를 위해서 자치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땅에 훌륭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국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민이 얼마나 인내를 갖고 지혜를 모으고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

1) 여기에서 우리나라 민선자치의 실시는 풀뿌리 민주주의에는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다 주었지만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책임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民主性과 效率性 사이의 相衝問題(trade-off)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민주성을 강화하면 효율성이 희생될 수 밖에 없고,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민주성이 희생될 수 밖에 없다는 이러한 상충문제는 행정일반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상충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規模의 經濟(economy of scale)라는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Smith, 1985). 즉,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적정규모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한 정적규모만 유지되면 민주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http://www.provin.gangwon.kr/home/localpower/html/local_4.html
http://www.council.busan.kr/include/topframe.php?top=h&sub=6
http://webzine.tiss.re.kr/
두산세계대백과
★이상희 칼럼-이상희 (전대구시장 영광학원이사장)
한양대지방자치연구소, 지방자치정보, 2000년 12월호, pp.2-27 참조.
황의서, "우리나라 세원공동이용방식의 전망과 방향", 「地方稅」. (韓國地方財政共濟會. 1995. 3) pp.40∼41
김학로, "지방자치와 자치의식", 비교행정 제3호, 1975.6, p.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