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경제학] 소액주주운동및 기업지배구조 사례

소개글

이론은 배제하고 철저히 사례중심으로 종합해봤습니다. 관리경제학 듣는 분이나 재무관리 듣는 분들 중에 기업지배구조 부분에서 사례가 필요하신 분들은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소액주주운동 사례
1)사례1 - 제일은행, 삼성전자 (1997년)
2)사례2 - 제일은행(1998년)
3)사례3 - SK텔레콤
4)사례4 - 1999년(현대전자, SK텔레콤 등)
5)사례5 - 2000년(현대그룹, 대우전자 등)
2. 기업지배구조 사례
1)사례1 - 만도기계 (주주의 간접손해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2)사례2 - (주)두산과 (주)신세계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협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급 받아)
3)사례3 - 이용호게이트를 중심으로 (가액조정조항(Refixing Option)의 위법성에 대하여)
4)사례4 - 제일제당 (제일제당의 엔터테인먼트사업 누가 가져갔나?)

본문내용

사례1 - 제일은행, 삼성전자 (1997년)

1)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은 97년 2월 한보철강에 부실여신을 제공해 은행을 부실하게 한 제일은행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소액주주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참여연대는 거리 캠페인을 통해 제일은행 소액주주들을 소집하여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은행 경영진에게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은행측에서 주주들의 발언을 저지하자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주주총회 이후에는 다시 주주들을 소집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 무효소송
삼성전자가 600억원의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에게 450억원, 삼성물산에 150억원을 인수하였다. 이는 이재용에게 경영권을 승계 하고자 발행한 것으로 일반 소액주주들의 주식인수권을 침해하고, 전환가격이 발행일의 시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97년 6월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물산을 상대로 삼성전자가 발행한 전화사채에 대해 전환사채 발행 무효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삼성측에서는 기습적으로 전화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으나 참여연대는 다시 '전환사채 발행 무효 소'를 '신주발행 무효 청구의 소'로 변경했다.

참고 자료

http://cgcg.or.kr/cgcg/cgcgmain/html_kr/index.htm
http://www.seri.org
http://www.cgs.or.kr
http://www.kiod.or.kr/

참고문헌

이선외,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현재와 미래, 미래경영개발연구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