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 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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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정치적 중립의 의의
1. 정치적 중립의 개념
2.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1) 공익추구의 사명
2) 부패와 낭비의 방지
3) 전문적, 중립적 세력의 필요
4) 정치체제의 균형발전

Ⅱ각국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동향
1. 유럽의 동향
2. 영국의 동향
3. 미국의 동향
4. 일본의 동향
5. 한국의 동향

Ⅲ정치적 중립의 문제점
1. 정치와 행정의 관계
2.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제한의 문제점
3. 대표성의 문제점
4. 공무원의 정치성 문제

Ⅳ 정치적 중립의 확립 방안
1.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전제조건
1) 공무원의 의식개혁
2) 정치적 여건의 완비
3) 국민의식의 향상
2. 제도적 확립 방안
1) 중앙인사행정기관의 개편
2) 실적주의의 확립
3) 공무원단체 활동의 확대
4)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Ⅴ결론

본문내용

◎ 머리말

우리나라의 행정제도는 정부수립과 더불어 발효된 헌법과 공무원법에 의하여 일단 제도적으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정부수립후 우리나라의 공무원제도는 미국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으므로 공무원제도에 관한한 근대적인 것으로 전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었던 구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하여 적극적인 규정을 두지않았다.
한국에서는 일제치하를 격으면서 행정의 전문가가 없었고 6.25 전쟁으로 인한 전시체제의 강화는 한국에 있어서 행정권의 강화로 이어졌다. 전쟁이후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대통령의 절대 권력에의해 한국의 공무원은 정당으로부터 자율성을 지킬수가 없게 되었다. 공무원들은 그들의 사상에 관계없이 선거과정뿐 아니라 각종의 사회, 정치 단체에 개입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 3,4공화국이 들어서는 정치적 중립성에 관하여 다른 국가와 같이 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체제와는 달리 일당 독재적 경향으로 인하여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로인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문제점을 방안하고자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정치적 중립의 의의

1. 정치적 중립의 개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political neutrality)은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인사관리 등에 있어서 정치로부터 부당한 간여를 받지 않게 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능률성, 공평성을 기하게 해주는 바람직한 민주국가의 제도라고 볼수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행동규범으로서의 관점과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원칙으로서의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경우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의 특정 정당이나 당파의 이익에만 편중하거나 부당한 정치적 압력에 굴복함이 없이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후자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모든 인사관리에 있어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정통성을 확보한 정권이 집권함으로써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직업공무원이 계속적으로 국민을 위한 공익 구현에 전념케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1. 신인사행정 및 정책론, 김영종, 형설출판사
2. 공무원인사제도론, 이상윤, 대왕사
3. 인사행정의 이해, 박천오 외공, 유림문고
4. 최신인사행정론, 김재기, 형설출판사
5. 인사행정신론, 박연호, 범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