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목차

Ⅰ.서 론
Ⅱ.긴급피난의 법적 성질
Ⅲ.긴급피난의 정당화적 근거와 기본구조
Ⅳ.성립요건
Ⅴ.효 과

본문내용

Ⅰ.서 론
1.긴급피난의 개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 있는 부득이한 행위를 긴급피난이라 한다. 즉 긴급피난은 위난에 처한 특정한 이익을 즉시 긴급조치를 통해서 보호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없을 때, 국가를 대신하여 법익침해를 야기한 긴급보호조치행위를 허용해 준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허용규범이다.
2.정당방위와의 비교
긴급피난은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부당하지 않은 침해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위난을 야기한 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피난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차이가 있다. 또한 긴급피난은 정당행위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Ⅱ.긴급피난의 법적 성질
1.단일설
(1).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의 사상
법질서는 해결할 수 없는 갈등상황에 처할 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 경우 위법․적법이나 유책․무책 등의 법적 판단을 유보한 채 뒤로 물러서야 한다는 사상이다.
(2)책임조각설
긴급피난행위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점에서 위법행위이나 보통인 에게는 긴급피난행위 이외의 태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만이 조각된다고 본다.
(3)위법성조각설
긴급피난 상황에서 침해된 법익에 대하여 보호할 법익의 우월적 이익이 있으면 그 행위는 정당화된다는 사상이다. 오직 일반원칙에 따라 기대가능성이론에 의해서 해결되도록 방치해 버린다면, 기대가능성이 없으면 책임이 무조건 조각되는 사상을 은연중에 전제하게 되고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그 사실만으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하면 책임조각의 한계가 불분명해져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