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경제] 소액 주주운동과 기업의 지배구조

목차

Ⅰ.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1.기업지배구조란
2.지배구조의 유형
3.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Ⅱ.소액주주운동
1.소액주주운동이란
2.소액주주운동의 수단
3.우리나라의 소액주주운동
4.소액주주운동의 사례 - 제일은행

본문내용

3.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참고가 되고,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1999년 3월에 경영자, 금융계 대표, 회계 및 법률전문가, 학 계 대표 등 1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한 상법 및 경영학자, 증권․금융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를 발족. 1999년 9월 22일 최종안을 확정.
2002년 7월 기업의 지배구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설립, 모범규준 개정초안을 확정. 2003.1.22 개정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반영. 2003.2.17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차「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확정․공표.
모범규준의 내용은 전문과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이해관계자,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등 본문 다섯부문 및 권고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1)주주
①주주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며, 주주는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주주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③지배주주가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이외에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2)이사회
①이사회는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과 이사를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②이사 및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 및 이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업의 모든 구성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한국기업지배구조 개선지원센터 http://www.cgs.or.kr
자유기업원 http://www.cfe.org
참여연대 http://peoplepower21.org
최준선, 황숙연 “소액주주 권리찾기”,바른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