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정리하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장, 단점)
- 최초 등록일
- 2020.02.07
- 최종 저작일
- 2020.02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과목: 노인복지론
주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정리하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장, 단점)
목차
I. 서론
I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장기요양사업 및 재원조달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 및 대상자
3.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4. 재가급여 종류 및 제공
III. 사견: 문제점을 중심으로
1. 대상선정기준의 불합리성
2. 장기요양급여의 비다양성
3. 등급판정기준의 객관성 결여
4. 치매전문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
5. 본인부담상한제 미적용
IV. 결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한민국 생산연령인구인 15세에서 64세가 역사상 최초로 감소함과 동시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약 711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수에 대비해 14.2%를 차지하여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2018년 동아일보기사에서는 2025년 대한민국 고령인구가 총 인구수 대비 20%로 초고령사회로 들어서게 될 것이며, 2065년에는 고령자가 42.5%가 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러한 통계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양부양비 증가 및 노인복지문제 등에 높은 사회적 관심이 요구될 것이다. 인구고령화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83년 출산율이 2.08명으로 그 당시 인구대체수준과 맞아 떨어졌으며,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출산율이 감소하다가 2015년 1.08명을 기록하였으며, 당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017년에 신생아 수가 35만 명 수준으로 더욱 추락하면서 사상 최저 1.05명을 기록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족형태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었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하여진 것도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게된 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박정연(2016). 복지서비스의 민간공급에 관한 공법적 규율, 박사학위논문, 고려대.
박건영(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이 가족의 부양부담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동신대.
박경수(201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정책적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대진대.
김나래(2017).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부양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대.
김수미(2018). 사회복지기관의 윤리경영이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
김혜진(2017). 장기요양대상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문용필(2016). 중·고령자와 장애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사 영향요인,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