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있습니다.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했거든여~` ^^ 저번에 한번 제출해서 A+ 점수를 받은 레포트였는데이번에 다른 과목에서 같은 주제의 학기말 레포트가 있어서 제출하면서 한번 올려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고찰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성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배경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내용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 비교, 분석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산적 복지(?)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현황과 문제점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방안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신문기사 및 칼럼

Ⅲ. 결론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게 되면, IMF의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에게 기초적인 생계보장과 더불어 자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최소한 문명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이와 같은 적극적 복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진단 및 점검하여 생산적 복지정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상 본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생활보호법」과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살펴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本論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의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대량실업■구조적 실업으로 인한 사회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장하는데 임시방편적인 실업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이란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구민법적인 전근대적인 공공부조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킨 법률체제로 탄생한 것이 지난 1999년 8월 12일 제 206회 임시회의에서 통과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새천년의 우리나라 복지발전에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러한 법의 목적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크게 상이한 것은 아니지만 동법은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생활보장과 관련된 제 내용을 현실화함으로써 공공부조제도의 질적인 도약을 이루어냈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는 수급자의 권리인정, 적용대상의 보편성 확보, 포괄적인 급여내용, 급여수준의 적절성 확보, 근로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 추구,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1.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00.4 2.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지침보완사항 및 질의응답 사례모음], 2000.8
3.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설명 홍보자료], 2000.9
4. 김선민, “의료보호 재정운영상의 문제점",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복지동향],
제24호, 2000.9, 나남출판
5. 김진학, "전문요원이 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과제들",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복지동향], 제24호, 2000.9, 나남출판
6. 신영전, "정부입법 의료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복지동향], 제24호, 2000.9, 나남출판
7. 문진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1999년 제1회 포럼 자료집, 1999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종교계사회복지시건 종사자 교육」자료집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2000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사회복지현장에 미치는 영향」세미나 자료집

1.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siseor/bogjisa/
2. http://welfare.net/~blue/library/
3. http://www.metro.seoul.kr/kor/friend/
4. http://www.nanet.go.kr/
5. http://welfare.or.kr/law/livelihood_aid.htm

1. 한겨레 일보 [사회, 주요뉴스, 사회] 2000.05.12
2. 경향신문 [경제, 사회, 정치, 증권] 1999.07.10
3. 매일경제 [경제] 2000.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