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부부강간의 성립

목차

Ⅰ. 형법
1. 강간죄
(1) 의의
(2)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Ⅱ. 칼럼
Ⅲ. 성폭력이란?
< 잘못된 생각 > 1
< 잘못된 생각 > 2
< 잘못된 생각 > 3
< 잘못된 생각 > 4
< 잘못된 생각 > 5
< 잘못된 생각 > 6
< 잘못된 생각 > 7
< 잘못된 생각 > 8

본문내용

부부관계에서 강간이 성립되는가?

부부관계에서 강간이 성립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알 수 있다. 우선 형법에서 말하는 강간적 요소를 살펴본 후 부부관계에서도 강간이 성립되는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Ⅰ. 형 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 (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6조 (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97조 이하의 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성적자기결정권이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폭력범죄의 원형은 남성이 여성에게 성관계를 폭행․협박으로 강제하는 강간이다. 이는 강제추행(제298조)이 아니라 강간(제297조)를 말하는 것이다. 강간과 추행의 죄에 속하는 구성요건들의 공통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대상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그 욕구는 성교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행위도 포함함을 말함으로써 강제추행(제298조)가 보다 포괄적이다 할 수 있다.

1. 강간죄
(1) 의의
여성이 원하지않더라도 폭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버리는 행위의 불법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강제추행보다 중하게 처벌한다.
(2)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주체는 직접 간강행위를 하는 사람뿐 아니라 기능적 역할 분담 형태로 폭행․협박에만 가담한 사람도 정범이 될 수 있고, 간접정범 형태로도 정범이 될 수 있으며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행위객체는 부녀로 제한된다.

<판례>에서 ‘강간과 평등 원칙’을 보면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있어서 그 객체를 부녀로 한 것은 남녀의 생리적․육체적 차이로 인하여 강간이 남성에 의하여 감행됨을 보통으로 하는 실정에 비추어, 사회적․도덕적 견지에서 피해자인 부녀를 보호하라는 것이므로 일반 사회관념상 합리적인 근거 없는 특권을 부녀에게만 부여하고, 남성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형법 제297조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67. 2. 28. 선고 67도1 판결)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220p.

참고 자료

참고문헌

참고도서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2000, 서울
임정빈․정혜정, 「성역할과 여성」, 신정출판사, 2000, 서울

참고사이트

www.daum.net
www.empa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