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태아의 권리능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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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민법상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
Ⅲ.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Ⅳ. 인공수정자
Ⅴ. 사견

본문내용

Ⅰ. 서설
Ⅰ-ⅰ. 태아의 의의와 보호의 필요성
태아라 함은 임신 후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될 때까지의 생명체를 말한다. 자연인이 권리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출생시부터이므로(§3) 이렇게 보면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때는 상속이나 손해배 상청구 등에서 태아에게 너무 불이익하거나 공평에 반하는 경우가 있게 되므로 태아의 특 별보호가 필요하다.

Ⅲ.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민법은 '…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의미가 문제된다.

Ⅲ-ⅰ. 학설
(1) 해제조건설(곽윤직, 김증한. 장경학)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에서 태아는 제한된 권리능력을 가지고 사산의 경우 에는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과거의 문제의 사건의 발생시까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는 입장이다.


Ⅰ. 서설
Ⅰ-ⅰ. 태아의 의의와 보호의 필요성
태아라 함은 임신 후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될 때까지의 생명체를 말한다. 자연인이 권리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출생시부터이므로(§3) 이렇게 보면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때는 상속이나 손해배 상청구 등에서 태아에게 너무 불이익하거나 공평에 반하는 경우가 있게 되므로 태아의 특 별보호가 필요하다.

Ⅰ-ⅱ. 태아보호의 입법주의
(1) 일반주의와 개별주의
일반주의는 태아의 이익이 문제되는 경우엔 모두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개별주의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관계를 열거하여 이에 대해서만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다.
(2) 양자의 장단점과 우리 민법
일반주의는 태아의 이익을 망라적으로 보호하는 점에서 좋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과연 어떤 범위에서 출생한 것으로 보느냐'라는 어려운 해석 문제를 남긴다. 개별주의는 망라 적이지 않기 때문에 태아 보호에 충분치 못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적용범위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 민법은 개별주의를 취하고 있다.

Ⅱ. 민법상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

Ⅱ-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762)
(1) 제762조는 태아 자신이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만 관한 것이고. 직계존 속의 생명침해로 인한 직계존속의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의 상속능력문 제로 처리된다(§1000). 즉, 본조의 직계존속의 생명침해에 대한 태아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와 태아 자신이 입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적 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