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카지노의 부정적 영향
- 최초 등록일
- 2003.10.09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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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제사례와 참고문헌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도움 되실 거 같아요.
목차
서론
본론
1. 경제적 영향
(1)자금이 비생산적, 투기적 도박에 투입됨에 따라 자원배분의 편중.왜곡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2)카지노 수입이 지역개발진흥으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지역사회가 퇴락할 가능성이 있다.
2. 사회 문화적 영향
(1)탈세와 정치적 부패 및 비정상적인 자금의 세탁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른바 3C 현상 - 범죄(Crime), 부패(Corruption), 혼란(Confusion) - 을 확산 시킨다.
(2)카지노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손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일확천금주의를 만연시키고 땀흘려 일한 만큼 응분의 대가를 받는다는 노동의 참된 가치가 무시되는 등 불로소득 추구에 따라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
(3)강박성 도박에 따른 인간적,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개인 및 가정이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
(4)카지노가 일부 고소득층의 과시형 레저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5)일반적으로 카지노가 있는 지역이나 국가의 경우 카지노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이미지를 실추시킬 가능성이 높다.
(6)지역갈등 문제
결론
본문내용
산업화, 정보화가 이루어진 나라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제조업에 의존하지 않고 점차 관광산업으로 눈을 돌려 투자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여러 가지의 관광 산업들 가운데에도 특히 카지노 사업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일컬어지고 있다. 외부투자 사업이 활성화 되고 관광객이 늘어난다든지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고, 고용기회와 개인소득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치가 크게 높아지는 등 카지노가 지역사회에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전반적 삶의 질이 향상되고 위락시설을 이용할 기회가 많아지는 등의 이점이 있는 것이 카지노 사업이다. 카지노에서 벌어지는 게임에 대한 사회적인 부정적 인식을 씻고 건전한 레저 문화로의 정착이 필요하다고는 한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이란 ‘전용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프, 슬롯 머신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이다. 즉, 카지노는 겜블사업의 일종으로서 복권이나 경마와 같이 합법화된 도박인 것이다. 도박의 역기능적 측면은 잠재적이며, 피해효과가 나타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한 반면, 세수의 증대나 재정조달과 같은 효과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라는 점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그 부정적인 영향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知彼知己이면 百戰百勝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그 점에 대해 국내 카지노업의 실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았다.
1.경제적 영향
(1)자금이 비생산적, 투기적 도박에 투입됨에 따라 자원배분의 편중.왜곡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강원랜드는 1998년 6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경제사정이 열악한 폐광지역 개발 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재출자기관이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36.0%)과 강원도개발공사(6.6%), 정선군(4 .9%), 태백시(1.25%), 삼척시(1.25%), 영월군(1.0%) 등이 공공부문 자본금 1000억원중 51%(510억원)를 투자했다.
임직원수는 1127명에 불과하지만 2000년 10월 스몰 카 지노 개장이후 불과 2개월여 만에 909억50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다.
매출액이 2001년에는 4620억2000만원으로 급증했으며, 금년에도 월드컵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6월말 현재 2477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참고 자료
✿카지노 산업의 정책 과제와 대응방향 / 1999 / 김희주 / 산업연구원
✿도박의 정치경제학 : 한국사회의 도박 합법화와 도박문제의 확산에 관한 비판적 접근 / 이태원 ‧ 김석준 / 1998
✿카지노 開場前後 지역주민 인식변화 :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평가를 중심으로 / 이 충 기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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