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일제시대지방의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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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의회의 의의와 역할
지방의회의 기원
일제시대의 지방의회
형식적 존재의 지방의회
현재에서의 의의

본문내용

지방의회의 의의와 역할
의회제도는 지방분권사상과 자유민권사상의 양대 지주로 구성되는 서구문화의 소산이며 그 중에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을 이루는 기관으로 지방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인적요소로 하는 합의체이다.
지방자치는 일반적으로「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자기 사무 즉, 그 지역의 공동사무를 주민들의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를 의미하지만 사실상 모든 주민이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는 없게 된다. 따라서 근대적인 대의제의 원리에 따라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의결 기관의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구성한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는「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그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고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이들로 맡은바 소임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 지방의회가 가져야할 역할에까지 올바르게 적용되어 지방의회로서의 바른 면모를 드러낼수가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손정목,『한국지방제도·자치사연구(上)』,일지사, 1992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론』, 삼영사, 1995
구로역사연구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역사』, 거름, 1990
박동수, 『새로운 지방자치 이야기』, 형설출판사, 1991
『순국』, 1991

⊙ 참고 사이트
http://www.yeosuhalib.or.kr/cong.htm
http://www.council.busan.kr/bmc0600/0202.htm